![[오늘의 운세] 5월 2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검사 지망 의외로 적어 법원·검찰 희비 엇갈려
사법 연수원 11기 수료생 (지난 5일 수료식)들의 판사 지원자가 검사 지원자에 비해 2배를 훨씬 넘자 법원 관계자들은 만족해하는 반면 검찰 관계자들은 초조해 하는 표정들. 11기
-
국가긴급권의 영향|사법부엔 안 미쳐야
재야법조계는 사법부에 대한 행정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개정헌법에서 국가긴급권 행사의 한계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사법부 자체의 법관의 임명권과 예산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
홍일점 합격자 전수안양
제18회 사법시험에 홍일점으로 합격한 전수안양(23·서울 종로구 필운동 115)은 전찬호씨(60·전한국마사회이사) 의 무남독녀로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우등으로 졸업한 수
-
법관 52명을 전보
대법원은 28일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 52명을 전보 발령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5명을 신규 임용하는 등 7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
첫 부부판사 탄생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부부판사가 탄생했다. 이들 부부판사는 인천지원 김성일 판사(30·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483의16)와 지난 22일 제3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홍일점으로
-
판사지망 47명 검사 지망 4명 사법 연수생 수료식
제3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이 22일 상오10시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계 인사와 재야 법조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 됐다. 사법 연수원 수료생은 80
-
검사지망한 41명중 33세넘는 l7명 고령이유로 임명서 제외
법무부는 27일 사법연수윈 수료생과 군법무관 제대자로 검사를 지망한 41명중 17명에 대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검사임명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관계자는 검사지망자
-
법관 3백 56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
대법원 판사 등 21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4일 낮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판사 5명을 포함한 법원장급 이상 21명을 법관으로 재임명하거나 신규 발령했다. 이번 법관인사에는 현 대법원
-
법관 월말까지 재임명|민 대법원장 회견 결격 자는 과감히 도태
민복기 대법원장은 14일하오 대법원장취임 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신헌법에 따른 법관의 재임명은 늦어도 3월말까지 발령이 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최소한의범위로 국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 판사 탄생
2명의 여 판사가 탄생했다. 지난 61년 우리 나라 최초의 여 판사였던 황윤석씨가 세상을 떠난지 12년만에 한꺼번에 2명의 여판사가 나온 것이다. 20일 사법 연수원을 졸업하는 강
-
대법원서 반발
대법원당국은 19일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에게 병역특혜를 줄수 없다고 국방부가 밝힌데 대해 『한국과학원생들이나 국민학교 정교사들에게도 병역특혜를 주고 있는데 사법연수원 수료생에게만 특
-
국방부서 거부
국방부는 18일 부족한 법관충원책으로 대법원이 사법연수원 수료생에 대한 병역특혜를 요청한데 대해 『국민개병정신과 병역법상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
사법연수원생 병역단축 요청
대법원은 17일 모자라는 법관의 충원 방안으로 앞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병역미필자에게는 단기훈련으로 보충역에 편입하는 병역특혜를 주도록 국방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사건증가율에
-
법관 백6명 이동
대법원은 28일 전국 법관 중 총1백6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인사이동은 이날 하오4시에 열리는 대법원판사회의에서 확정되는데 이번 인사에는 신규판사채용이 10명(사법연수원수
-
사법 연수원 1기생 수료식
사법 연수원 제1기생 수료식이 20일 상오 11시 사법 연수원 대강당에서 민복기 대법원장, 신식수 법무부장관, 양윤식 대한변협 회장 등 재·조야 법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 됐다
-
판사정원 재조정
대법원은 오는 4월 1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15명(31명중 16명은 군 입대)의 법관 임명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법관이동을 단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 인사이동에 앞서 「각급
-
법관 충원에 밝은 전망
오는 20일 제1회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판·검사·변호사-임명 유자격자 15명(수료생31명중 16명은 군 입대)중 80%에 이르는 12명이 법관을 지망했음이 15일 밝혀졌다. 법
-
사법연수원생 시험성적「가」미달 두 번이면 면직
대법원은 24일 사법연수원생의 시험성적 중 과목별평균 등급이「가」(70∼79점)에 미달한 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재수습하고 재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의「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을 개정
-
간이법원제도의 신설
대법원은 4일 사법제도개선심의위가 건의한 「간이법원」제도를 원칙적으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한다. 또 서울민사지법은 대법원이 실시한 재판사무감사에서 『대법원이 추진중인 간이
-
법관자격, 검사상위에
대법원은 4일 사법파동의 쟁점이 됐던 사법권독립을 현재보다 구체적인 제도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대우와 임용자격을 검사보다 높이는 등 5개 항목의 제도적 보장 안을 마련, 대법원판
-
제도바뀔 법관수습
법관 양성을 위해 제도의 개선을 연구검토 해온 대법원은 현행 사법대학원 제도를 폐지, 대법원의 직속기구로 사법연수원을 두어 판-검사 및 변호사가 될 사법시험 합격자와 재직판사의 교
-
법조교육제도의 개선
대법원은 사법관시보들의 훈련을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법관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검사를 지망하는
N
![[오늘의 운세] 5월 2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